(주)한국건설환경

재해영향평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이 수립·허가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발생할 수 있는 홍수, 지진, 해안, 바람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평가항목

하천·내수재해

대상하천 제방의 적정성 검토
홍수유출량 증가 가능성 검토
외부유역 배수체계 단절여부 검토 등

사면·토사재해

기조성 사면, 옹벽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
지구 내외 사면발생 가능성 검토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가능성 검토 등

지반·지진재해

지반조사 결과 분석
지반재해이력 원인 분석
지진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등

해안·바람재해

해안재해이력 원인 분석
해안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바람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등

기타

상류 저수지로 인한 재해영향 검토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계획지구 재해영향 검토

협의종류

구분		협의대상	규모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47개 종류 (37개 법령)	규모에 관계 없음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59개 종류 (47개 법령)	(면적) 5만 ㎡ 이상이거나 (길이) 10km 이상
개발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59개 종류 (47개 법령)	(면적) 5천 ㎡ 이상 5만 ㎡ 미만이거나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

Disaster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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