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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일조권 분석

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된 권리로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조 수인 한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확한 일조 분석을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일조 영향 검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주택)
구분 총 일조시간 연속 일조시간
시간 동지일 기준 08:00 ~ 16:00 동지일 기준 09:00 ~ 15:00
확보시간 4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만족기준 총 일조시간, 연속 일조시간 중 하나 이상 충족될 경우, 수인한도 기준 만족
평가기준(태양광설비)
구분 총 일조시간
시간 춘계(3월~5월)·추계(9월~11월) 기준
확보시간 1일 5시간 이상
시뮬레이션
ANALYSIS OF
SUNLIGHT
관련법령
  • 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 11806 판결
  •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평가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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